「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의 신고 절차로 옳은 것은?
1진단한 의사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2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정답
3진단한 의사가 48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4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5진단 사실을 확인한 간호사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해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등을 진단·치료하면 지체 없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확인 조문: 「결핵예방법」 제8조제1항·제2항(현행, 2025. 10. 1. 시행)
핵심 정리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단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고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소속 의사는 먼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정해진 시간 안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소속 의사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1. 원리·배경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어서, 환자를 빨리 파악해 관리하는 것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결핵예방법은 결핵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결핵은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고, 신고 체계의 큰 흐름은 진단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보건소가 환자 등록과 접촉자 조사, 치료 지원을 맡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소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그 밖의 종사자는 결핵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면 지체 없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신고를 한 곳으로 모아 누락과 중복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보고할 의료기관의 장이 없으므로, 의사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합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는 소속 여부와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어느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장이고, 시간 기준은 24시간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이 단계의 신고 수신자가 아닙니다.
2. 정답 문제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진단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신고 주체는 의료기관의 장, 수신자는 관할 보건소장, 기한은 24시간이라는 세 요소가 모두 맞아야 정답입니다. 선지를 읽을 때 주체, 수신자, 시간을 하나씩 대조하면 오답을 쉽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진단한 의사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직접 신고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의 경우에 해당하고, 기한도 7일이 아니라 24시간입니다. • 3번. 진단한 의사가 48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신고를 받는 곳은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관할 보건소장이며, 48시간이라는 기한도 맞지 않습니다. • 4번.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신고 주체는 맞지만 수신자가 시·도지사로 틀렸고 기한도 7일로 길어졌습니다. • 5번. 진단 사실을 확인한 간호사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신고 의무는 진단 사실을 확인한 간호사에게 있지 않고, 보고를 모아 신고하는 주체는 의료기관의 장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소속 의사 ⇄ 소속 없는 의사 소속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내 보건소장에게 신고로 외웁니다. 소속이 없는 의사는 중간 단계 없이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현장에서는 진단 즉시 소속 의료기관의 신고 담당 부서나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환자에게 알리는 일과 신고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 간호조무사도 결핵 의심 소견이나 진단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이 보건소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보고 체계를 따릅니다. • 국시에서는 신고 주체, 수신자, 기한 가운데 하나만 바꾼 선지로 자주 출제되므로 세 요소를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진료 중 결핵 소견이 확인된 환자
종합병원 내과 외래에서 의사가 객담 검사와 흉부 영상 결과를 확인한 뒤, 환자가 결핵 환자라고 진단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고, 병원 직원들은 신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정• 진단한 의사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 사실이 확정되었는지, 신고 대상인 결핵환자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병원 내부의 보고 경로가 누구에게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수행• 진단 사실을 지체 없이 병원 내부의 정해진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외부 신고는 정해진 기한과 수신 기관을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환자에게는 치료와 복약, 전파 예방 방법을 쉬운 말로 안내합니다.
평가• 신고가 기한 안에 접수되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보건소와의 연계가 이어지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신고는 누가 보고하고, 누가 신고하며, 어디에 얼마나 빨리 하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결핵예방법 — 결핵의 예방과 관리, 환자 신고와 치료 지원 등을 정한 법입니다.
결핵환자등 신고 — 결핵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알리는 법정 의무입니다.
보건소장 (Director of Public Health Center) — 지역의 보건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결핵 신고를 받고 환자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2급 감염병 — 감염병예방법에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신고와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등급으로, 결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