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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비의료인 B가 의사 A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A의 이름으로 의원을 개설하였다. A는 이 의원의 진료에 관여하지 않는다. 「의료법」상 A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인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돈을 받고 비의료인이 자기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A의 행위는 면허 대여에 해당한다. 비의료인 B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로서 제33조제2항도 위반한다. 근거: 「의료법」 제4조의3·제33조제2항(2026. 11. 12. 시행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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