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보호자가 출장으로 일주일 동안 어르신을 돌볼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해 주는 장기요양 재가급여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보호자의 부재 기간에 한해 시설에 머물며 보호받는 급여가 핵심 단서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급여의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급여가 제공되며,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오래 입소해 생활하며 받는 급여로, 재가급여와 구별합니다.
재가급여를 고를 때는 돌봄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봅니다. 집으로 사람이 와 주는지, 낮 동안 시설에 다니는지, 일정 기간 시설에서 숙식하는지가 서로 다른 급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2.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하는 급여 이 문제의 보호자는 출장으로 일주일 동안 어르신을 돌볼 수 없습니다. 집에 혼자 두기 어렵고 낮만이 아니라 밤에도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보호는 이런 때 일정 기간 시설에 머물며 숙식과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재가급여입니다. 장기 입소를 뜻하는 시설급여와 달리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이용이라서 보호자가 돌아오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보호자의 출장, 질병, 경조사, 휴식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이용하며 이용 일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단기보호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고 저녁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급여입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 5번.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찾아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급여로, 어르신이 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의 조건과 다릅니다. • 3번. 방문간호: 간호 인력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찾아 간호와 상담을 제공하는 급여로, 보호자의 부재를 메우는 숙식 보호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 4번. 복지용구: 휠체어나 침대 같은 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려 쓰도록 돕는 기타재가급여이며, 사람이 돌보아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 둘 다 시설에서 보호하지만 단기보호는 며칠에서 몇 주씩 머물고,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만 다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호자가 며칠 비우면 단기보호, 매일 낮에 다니면 주야간보호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호자의 출장이나 질병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면 가정에서 돌볼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급여 종류를 안내합니다. • 시설급여는 장기 입소, 단기보호는 한시적 이용이라는 차이를 함께 알아 둡니다. • 국시에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상황 제시형으로 번갈아 선지에 나옵니다.
환자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 어르신
상황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가정에서 생활하는 70대 어르신을 아들이 주로 돌봅니다. 아들이 다음 주에 출장으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고, 그동안 어르신을 돌볼 가족이 없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정• 식사와 화장실 이동에 도움이 필요하고 밤에도 혼자 두기 어렵습니다.• 돌봄 공백 기간은 일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지내며 가족의 돌봄을 받습니다.
수행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낮만인지 밤낮 모두인지, 집에서 받을지 시설에서 지낼지를 구분해 맞는 급여를 안내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어르신의 복약, 식사, 배설 상태를 정리해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평가 보호자가 돌아온 뒤 어르신이 다시 가정생활에 적응하는지, 기간이 지나 돌봄 공백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돌봄이 필요한 기간의 길이와 낮밤 여부, 장소가 집인지 시설인지를 먼저 가려 급여를 고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돌봄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재가급여 (Home-based Care Benefit) —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방문 서비스와 시설 이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Institutional Care Benefit)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며 받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 (Day and Night Care)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와 프로그램을 받고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재가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