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격리나 묶는 등의 신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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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격리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격리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해야 한다. 이때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피하기가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인력 부족, 일괄 적용, 보호의무자 요청, 규칙 위반은 요건이 아니다.
확인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현행, 2026.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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