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격리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1종사자 수가 부족하여 관찰이 어려운 경우
2자해·타해 위험이 뚜렷하고 다른 방법으로 피하기 어려운 경우✓ 정답
3보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4야간에 안전 확보를 위해 일괄 적용하는 경우
5병동 규칙을 반복하여 어긴 경우
해설
격리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해야 한다. 이때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피하기가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인력 부족, 일괄 적용, 보호의무자 요청, 규칙 위반은 요건이 아니다.
확인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현행, 2026. 10. 8. 시행)
핵심 정리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격리와 강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매우 좁은 요건에서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 문제는 그 예외 요건을 보기 중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격리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자해·타해 위험이 뚜렷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피하기 어려울 때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로 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제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원리 정신질환자는 입원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격리나 묶는 행위는 환자의 신체 자유를 직접 제한하기 때문에 치료나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병동 운영의 편의나 직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징벌의 수단으로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요건을 겹겹이 걸어 놓았습니다. 먼저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이어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야 하며,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피하기가 뚜렷하게 곤란해야 합니다. 즉 위험이 크고, 대체 방법이 없다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시행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범위로 하고, 시행 사유와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며,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위험이 사라지면 곧바로 풀어야 합니다. 시행 중에는 호흡, 순환, 피부 상태, 수분과 배설 같은 기본 욕구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이 문제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법이 정한 두 조건을 모두 담은 것은 자해·타해 위험이 뚜렷하고 다른 방법으로 피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환자의 위험이 뚜렷하게 높고, 언어적 안정이나 환경 조절 같은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신체적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자해·타해 위험이 뚜렷하고 다른 방법으로 피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환자의 위험이 아니라 시설, 규칙, 보호자의 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위험의 정도와 대체 수단이 없다는 두 조건이 보이지 않으면 오답으로 판단합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종사자 수가 부족하여 관찰이 어려운 경우: 인력 부족은 시설 운영의 문제이지 환자의 위험이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 신체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4번. 야간에 안전 확보를 위해 일괄 적용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은 환자 개개인의 위험을 평가해 시행하는 것이며 시간대나 병동 단위로 일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3번. 보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보호의무자의 요청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원해도 환자의 위험이 뚜렷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습니다. • 5번. 병동 규칙을 반복하여 어긴 경우: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로 신체를 제한하는 것은 징벌에 해당하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격리·강박(최후 수단) ⇄ 덜 제한적인 방법(언어적 안정·환경 조절 등) 위험이 뚜렷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전문의 지시로, 최소한만 한다고 외웁니다. 인력 부족·일괄 적용·보호자 요청·규칙 위반은 모두 요건이 아닙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환자가 흥분하면 먼저 조용한 환경으로 옮기고 차분한 말로 안정시키는 등 덜 제한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 신체적 제한이 시행된 환자는 정해진 간격으로 관찰하고 호흡, 피부와 순환 상태, 수분 섭취와 배설 욕구를 살펴 간호기록에 남깁니다. • 국시에서는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상황정신과 병동의 흥분한 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동에서 한 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흥분해 병동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환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환자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정• 환자의 말과 행동, 표정, 호흡 등 흥분 정도와 위험 징후를 관찰합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다른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환자가 보이는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간호사와 의사에게 전달합니다.
수행• 조용한 환경으로 옮기고 차분한 어조로 말을 걸어 안정을 돕습니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 그 결과를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돕고 환자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평가• 환자의 안정 정도와 호흡·순환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조치 내용과 환자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핵심 포인트: 환자를 제한하는 판단은 위험의 정도와 대체 방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의 편의나 규칙은 기준이 아닙니다.
신체적 제한 — 환자의 신체를 묶는 등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치로, 치료나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격리 — 환자를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공간에 두어 위험을 줄이는 조치로, 신체적 제한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맡는 가족 등 법이 정한 사람으로,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신체적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입원등 — 정신의료기관 등에 환자가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것을 뜻하며, 입원한 환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