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종류에 따라 나누고, 종류마다 개설 절차와 상대 관청을 다르게 정합니다. 이 문제는 20병상 규모의 의원을 새로 열 때 신고인지 허가인지, 어느 관청에 하는지를 묻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개설하며 신고 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1.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 절차의 구조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크게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으로 나눕니다. 의원급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으며 입원실이 없거나 입원실이 30병상 미만인 곳입니다. 병원급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고,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20병상 규모는 병상 수만으로도 의원급에 속합니다.
개설 절차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에 비례해 엄격해집니다. 의원급과 조산원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고, 병원급은 시설과 인력, 지역 의료 수급까지 살펴보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요건에 맞게 알리면 되는 절차이고, 허가는 관청이 심사한 뒤 승인해야 개설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관청도 짝으로 외웁니다. 의원급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병원급 허가는 시·도지사입니다. 실무에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이 정한 신고 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이 문제에 적용하기 문제에서 개설하려는 곳은 20병상 규모의 의원입니다. 입원실이 30병상 미만이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의원급은 개설 신고 대상입니다. 개설자는 시설과 인력 등 의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개설 신고증명서를 받고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입니다.
병원급이라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 종류를 병상 수로 가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보기를 볼 때는 먼저 의료기관 종류를 판단한 뒤 그에 맞는 절차와 관청을 짝지으면 쉽게 풀립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입니다. 20병상 규모의 의원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 3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개설 신고와 허가는 지방 관청의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같은 전국 단위 업무를 맡으며 의원 개설 신고를 받는 관청이 아닙니다. • 4번.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와 질병 정책을 맡는 기관으로 의료기관 개설과는 관련이 없고, 의원은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 5번.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다: 보건소가 접수 창구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법상 허가권자는 아니고, 의원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개설합니다.
4. 기억 포인트 의원급(30병상 미만) =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병원급(30병상 이상) = 허가 → 시·도지사 의원은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병원은 허가받고 시·도지사로 외웁니다. 의료기관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변경할 때에도 해당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새로 열리는 의원에 간호조무사가 채용될 때는 개설 신고가 끝난 뒤 진료와 업무가 시작되는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은 비의료인이 개설할 수 없고, 개설 자격은 의료인과 법이 정한 법인·기관에 한정됩니다. • 국시에서는 의원급 신고와 병원급 허가를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상황새 의원 개설 준비
의사가 지역에 새 의원을 열려고 준비하면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입원실은 20병상 규모로 계획했고 진료과목과 시설, 인력 배치는 정해졌지만 어떤 절차로 개설해야 하는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정• 계획한 입원실 병상 수와 진료과목을 확인해 의료기관의 종류를 판단합니다.• 개설하려는 사람이 의료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 등 개설 요건이 준비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수행• 판단한 의료기관 종류에 맞는 개설 절차와 상대 관청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관청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 받은 증명서나 서류를 보관하고, 진료 시작 전에 시설과 인력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평가• 개설 절차가 끝났는지,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먼저 병상 수로 의료기관 종류를 가르고, 그 종류에 맞는 절차와 상대 관청을 짝지어 판단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처럼 입원실이 없거나 30병상 미만의 입원실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