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환자는 입원을 원하지 않지만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입원 형태는?
1자의입원
2보호입원✓ 정답
3응급입원
4동의입원
5행정입원
해설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진단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을 할 수 있다. 자의입원·동의입원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응급입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며,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진단과 보호를 거쳐 입원시킨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50조(2026. 10. 8. 시행 현행).
핵심 정리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데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하지 않고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을 신청한 상황에서, 어떤 입원 형태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입원 형태는 누가 신청했는지, 환자 본인의 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보호의무자가 신청하고 전문의가 입원 필요를 진단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1. 정신질환자 입원 형태의 원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입원 형태를 신청 주체와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나눕니다. 정신질환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환자 본인이 원하는 입원을 기본으로 삼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입원은 위험성과 절차를 엄격히 정해 인권을 보호합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가 있는 입원은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입니다. 자의입원은 환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입원이고, 동의입원은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하는 입원입니다. 두 형태는 모두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급박한 상황의 응급입원으로 나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곧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진단자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두 겹의 요건으로 입원이 쉽게 남용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입원 뒤에도 인권 보호를 위한 심사와 퇴원 절차가 뒤따릅니다.
2. 정답 해설 이 사례는 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본인의 신청이 필요한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을 신청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을 진단했으므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한 흔적이나 경찰관의 동의를 받은 급박한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입원과 응급입원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호입원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자의입원: 환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입원인데 이 환자는 입원을 원하지 않으므로 맞지 않습니다. • 3번. 응급입원: 급박한 상황에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이며, 이 사례에는 보호의무자 신청과 전문의 진단으로 절차가 갖추어져 있어 급박한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 4번. 동의입원: 환자 본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입원인데, 이 사례는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호의무자가 신청한 것이어서 신청 주체가 반대입니다. • 5번. 행정입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진단과 보호 신청을 거쳐 입원시키는 형태인데, 이 사례의 신청자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보호의무자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입원 때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 형태와 퇴원 심사 청구 방법을 알리는 것은 환자 권리를 지키는 기본 절차입니다.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일수록 자·타해 위험 평가와 기록이 중요하며, 간호조무사는 관찰 내용을 정확히 보고합니다. • 국시에서는 신청 주체와 환자 의사를 조건으로 주고 입원 형태를 고르는 사례형 문항으로 자주 나옵니다.
상황입원을 거부하는 환자와 가족
정신의료기관 접수실에 환자가 가족 두 명과 함께 왔습니다. 환자는 자신은 아프지 않다며 입원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가족은 최근 환자가 흥분해 집기를 던지고 주변 사람을 위협한 적이 있어 입원을 요청합니다.
사정•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면담한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환자는 입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사람은 가족 두 명이고 응급 상황이나 행정기관 의뢰는 아닙니다.
판단 환자 본인의 신청이 아니므로 스스로 입원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추정합니다. 누가 신청했는지와 어떤 진단이 있었는지가 입원 형태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신청자의 자격과 인원, 진단 내용, 환자의 입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수행: 해당 요건에 맞는 서류를 갖추고 환자의 권리와 퇴원 절차를 설명하며 입원 후 관찰을 시작합니다.• 평가: 증상과 위험성이 줄어드는지 지켜보고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를 의료진과 함께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환자 본인의 의사와 신청 주체를 나란히 놓고 보면 입원 형태가 가려집니다.
보호의무자 (Guardian) — 정신질환자의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의입원 (Voluntary Admission) —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직접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입원입니다.
동의입원 (Consent Admission) —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입원입니다.
행정입원 (Administrative Admission) — 시장·군수·구청장이 진단과 보호 신청을 거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입원시키는 형태입니다.
응급입원 (Emergency Admission) — 급박한 상황에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해 이루어지는 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