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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이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해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해 입원하는 것이다.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지만,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신청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신청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그 기간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고, 거부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방법을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자의입원 환자는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
확인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항(현행, 2026.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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