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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결핵예방법」상 자료의 환자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치료 중단·무단 외출 등으로 결핵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결핵환자에게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도록 명해야 한다. 이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다. 환자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것은 비밀누설 금지에 어긋난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29조·제3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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