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의료기관이 직접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 조사한다
2의료기관에는 역학조사와 관련한 요청 권한이 없다
3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4요청을 하더라도 실시 여부에 관한 통지는 받지 못한다
5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해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실시 여부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역학조사반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설치하며 의료기관이 직접 설치하지 않는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8조의2(2026. 10. 8. 시행 현행).
핵심 정리 의료기관의 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발생을 확인했을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기관과 보건당국 사이의 역할 분담을 아는지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역학조사의 원리와 의료기관의 역할 역학조사는 감염병이나 원인 불명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원인, 감염 경로, 확산 범위를 조사해 차단 대책을 세우는 활동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질병은 어디까지 퍼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조사에는 전문 인력과 권한이 필요하므로 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은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접하는 현장이지만 조사를 직접 할 권한과 체계를 갖춘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과 보건당국을 잇는 장치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 실시 요청권을 줍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즉 의료기관은 발견하고 요청하며, 보건당국은 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이 역할 분담을 알면 의료기관이 스스로 조사반을 만들거나 승인을 받아 직접 조사하는 보기가 왜 틀린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 역학조사는 요청한다 문항의 상황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이고, 이는 감염병 발생 우려 상황으로 보아 조사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보건당국에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청 상대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실시 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의료기관은 전문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보건당국은 현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의료기관이 직접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 조사한다: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 보건당국이며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 2번. 의료기관에는 역학조사와 관련한 요청 권한이 없다: 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므로, 요청 권한이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 5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이 승인을 받아 직접 조사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건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 4번. 요청을 하더라도 실시 여부에 관한 통지는 받지 못한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실시 여부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4. 기억 포인트 의료기관: 발견·요청 ⇄ 보건당국: 조사·통지 원인불명 질병 = 의료기관은 요청하고 조사는 보건당국이 한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명 오면 감염관리 담당자와 의사에게 즉시 알립니다. • 간호조무사는 증상과 발병 시기, 접촉 이력, 방문 지역을 정확히 기록해 요청과 조사의 근거 자료가 되게 합니다. • 국시에서는 요청 주체(의료기관), 조사 주체(보건당국), 결과 통지의 방향을 묻는 보기로 자주 변형됩니다.
상황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발생
환자 한 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명 발생했지만, 검사를 해도 원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걱정하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 원인 불명의 질병이 병원 안에서 반복 발생• 환자들 사이의 접촉 여부와 발병 시기는 정리 중• 병원에는 조사 전문 인력과 권한이 충분하지 않음
판단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합니다.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응을 미룰 수 없으며, 병원 안에서 할 일과 보건당국이 할 일을 가르는 것이 쟁점입니다.
순서• 사정: 증상, 발병 시기, 접촉 이력, 환자 수를 정리합니다.• 수행: 병원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정해 해당 기관에 연락합니다.• 평가: 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병원 안 감염관리 조치를 이어 갑니다.
핵심 포인트: 의료기관이 갖는 권한과 보건당국이 갖는 권한을 나눠, 병원이 스스로 할 일과 요청할 일을 가려 판단합니다.
역학조사 (Epidemiologic Investigation) — 감염병이나 원인 불명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원인, 감염 경로, 확산 범위를 조사해 차단 대책을 세우는 활동입니다.
역학조사반 (Investigation Team) — 역학조사를 맡는 전문 조직으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이 설치해 운영하며 의료기관이 직접 설치하지 않습니다.
역학조사 요청 (Investigation Request)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당국에 조사를 해 달라고 청하는 것으로, 요청받은 기관은 실시 여부와 사유를 통지합니다.
원인불명질병 (Disease of Unknown Origin) — 원인을 알 수 없어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조사가 필요해지는 질병으로, 감염병으로 확인되기 전 단계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