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다. 방문 서비스는 가정 등을 방문해 제공하고,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2026. 5. 26. 시행 현행).
핵심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제공되느냐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는데, 그중 재가급여에 속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하며 받는 서비스가 재가급여입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대표 서비스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이 수급자가 되어 급여를 받습니다. 건강보험이 질병 치료를 보장한다면 장기요양보험은 오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생활 지원을 보장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급여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처럼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안에서도 제공 방식이 갈립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는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이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 일정 시간이나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모두 수급자가 평소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 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 재가급여라는 같은 이름으로 묶입니다.
2. 정답 해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식사·배설 도움 같은 신체활동 지원과 청소·세탁 같은 가사활동 지원을 하는 서비스이고,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둘 다 수급자가 집을 떠나지 않고 받는 서비스이며 재가급여 항목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입소를 해야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여서 재가급여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며 받는 시설급여에 해당해 재가급여가 아닙니다. • 3번. 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이므로 재가급여와 구별됩니다. • 2번. 가족요양비 지급: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이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이며, 재가급여는 서비스 제공이 기본입니다. • 5번. 특례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로, 재가급여의 서비스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재가(집에서 받는다) ⇄ 시설(들어가서 산다) ⇄ 특별현금(돈으로 받는다) 방문·주야간·단기는 재가, 입소는 시설, 가족·특례·간병비는 현금으로 분류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재가급여 이용자를 돌보는 방문요양 현장에서는 건강 상태 변화, 낙상 위험, 복약 여부, 욕창 징후를 관찰해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알립니다. • 주·야간보호는 낮 동안 기관에 머무르다 저녁에 귀가하는 서비스이므로 입소로 오해하지 않도록 구별합니다. • 국시에서는 급여 종류별 서비스를 짝지어 고르는 문항이 자주 출제됩니다.
환자80대 어르신, 혼자 생활이 어려움
호소 뇌졸중 뒤 몸 한쪽이 불편한 80대 어르신이 집에서 목욕과 식사 준비를 혼자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녀는 직장 때문에 낮 동안 곁에 있기 어렵고, 어르신은 살던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황•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거쳐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신체 기능은 부분적으로 유지되며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가족은 어르신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판단 급여는 서비스를 받는 장소와 방식에 따라 나뉘며, 어르신의 희망과 가족 사정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것이 첫 단계라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일상생활 수행 정도, 가정 환경, 가족 돌봄 가능 시간, 어르신의 희망을 확인합니다.• 수행: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서비스 방식을 쉬운 말로 안내하고 상담을 연결합니다.• 평가: 이용 후 생활 만족도, 신체 상태 변화, 가족 부담이 줄었는지 살핍니다.
핵심 포인트: 서비스를 어디서 받는지(집·기관 입소·현금 지급)로 급여 유형을 먼저 나누어 생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재가급여 (Home-based Care Benefit) — 수급자가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