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상 자료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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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결핵예방법」상 자료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직종을 가리지 않고 결핵관리업무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접촉자 관리는 보건소가 정해진 절차로 하는 것이지 주변에 환자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 아니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29조제1항·제3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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