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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④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②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와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제1급감염병 등)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모든 감염병 병원체보유자가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아니지만, 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2026. 6. 12. 시행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42조제1항(2026. 10. 8. 시행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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