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은 부양의무자나 보호자가 의식주와 의료처치 등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고, 유기는 보호자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이다. 이 사례처럼 함께 살면서 식사와 의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방임에 해당한다. 두 유형은 발생 장소가 아니라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인지, 노인을 버리는 것인지로 구분한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제2호·제4호(2026. 10. 2. 시행 현행).
핵심 정리 노인학대의 유형을 보호자가 한 행동으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거주지에서 부양의무자가 노인에게 의식주와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어떤 유형인지 고르면 됩니다.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이고, 노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유기입니다.
1. 노인학대 유형을 가르는 원리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행위를 통틀어 말하며, 노인복지법이 정한 틀에 따라 행위의 내용으로 유형을 나눕니다. 신체적 학대는 때리거나 묶는 등 몸에 직접 해를 주는 행위이고, 정서적 학대는 욕설·무시·위협처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며, 경제적(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재산이나 돈을 빼앗거나 마음대로 쓰는 행위입니다.
나머지 두 유형은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쪽입니다. 방임은 부양의무자나 보호자가 의식주와 의료처치 등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보살핌을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유기는 보호자가 노인을 시설이나 길 같은 곳에 두고 떠나 보호 관계 자체를 끊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노인 스스로 식사·위생·약 복용을 포기하는 자기방임은 가해자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이 둘과 구별해서 함께 비교합니다.
구분의 열쇠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아니라 보호자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때리면 신체적, 욕하거나 위협하면 정서적, 돈을 가로채면 재정적, 필요한 돌봄을 안 하면 방임, 버리고 떠나면 유기로 읽습니다. 집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유기나 방임이 갈리지 않으므로 행동의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2. 사례를 유형에 맞추기 이 사례는 같은 거주지 안에서 부양의무자가 노인에게 의식주와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인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재산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보호를 하지 않은 것이 핵심입니다. 또 노인을 다른 곳에 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돌봄만 하지 않으므로 보호 관계를 끊은 유기와도 다릅니다.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 행동이 방임의 정의와 그대로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방임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유기: 유기는 노인을 버리고 떠나는 행위인데, 이 사례는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만 하지 않는 상황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 3번. 신체적 학대: 폭행이나 결박처럼 몸에 직접 해를 주는 행동이 없고 오히려 해야 할 돌봄이 빠져 있어 맞지 않습니다. • 4번.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재산이나 연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사례에는 돈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 5번. 정서적 학대: 폭언·무시·위협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식사와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4. 기억 포인트 방임(곁에 두고 보호를 안 함) ⇄ 유기(버리고 떠남) 같이 사는데 돌봄을 안 하면 방임, 두고 떠나면 유기로 외웁니다. 필요한 보호가 빠졌다는 표현이 보이면 먼저 방임을 떠올립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마르고 위생이 불량하거나 약을 제때 못 받은 흔적이 보이는 노인은 방임을 의심하고 관찰한 내용을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 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노인의 안전과 사생활을 먼저 지킵니다. • 국시에서는 방임과 유기, 신체적·정서적·재정적 학대를 짧은 사례로 구분하게 하는 문항으로 자주 나옵니다.
상황자녀와 함께 사는 80대 노인
방문간호 중 80대 노인이 자녀와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인은 말수가 줄고 몸이 야위었으며, 이웃은 최근 노인이 병원에 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사정• 노인의 체중 변화와 피부 상태, 위생 정도를 관찰합니다.• 식사와 약 복용, 병원 진료를 누가 챙기는지 묻습니다.• 상처나 멍, 금전 문제 호소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합니다.• 보호자의 태도와 노인이 보호자를 대하는 반응을 살핍니다.
수행 관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노인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에 연결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평가 보고 후 노인의 영양과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지, 돌봄을 받는 환경이 달라졌는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학대 유형은 장소가 아니라 보호자가 한 행동, 즉 해를 가했는지·필요한 돌봄을 하지 않았는지·버렸는지로 가립니다.
노인학대 (Elder Abuse) —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거나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방임 (Neglect) — 보호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의료 같은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유기 (Abandonment) — 보호자가 노인을 시설이나 길 같은 곳에 두고 떠나 보호 관계를 끊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자기방임 (Self-neglect) — 노인 스스로 식사·위생·약 복용 같은 자기 돌봄을 포기해 건강과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상태입니다.
부양의무자 — 노인을 법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호를 하지 않으면 방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