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등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자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영리 법인은 개설할 수 없다.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핵심 정리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누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개설 주체와 절차, 영리 목적 여부,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이 정한 자만 개설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 의료기관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므로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의료법은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해 두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개인 자격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라 설립한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과 지방의료원 같은 기관이 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절차도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급은 규모가 크고 입원 환자를 받는 등 영향이 크므로 신고보다 엄격한 허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시험에서 자주 바꿔 내므로 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로 짝지어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열어 두면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익을 얻으려고 의료인의 이름만 빌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기관은 영리 추구를 앞세우지 않고 공공성을 갖는 곳이어야 하므로 영리 법인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2. 정답은 법이 정한 자만 개설, 영리 법인은 불가 세 번째 보기는 개설 주체가 법에서 정한 자로 한정되고 영리 법인은 개설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원칙을 모두 담고 있어 법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우리나라 제도의 기본 방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설명입니다. 간호조무사나 일반 회사,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병원을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법이 정한 자만 개설할 수 있고 영리 법인은 개설할 수 없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의료인은 개인 명의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하나만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2번. 의료인이 아니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주체는 법으로 정한 자로 한정되며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4번.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지정되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므로 맞지 않습니다. • 3번.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의원급은 시·도지사 허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며, 시·도지사 허가는 병원급에 해당합니다.
4. 기억 포인트 의원급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병원급 = 시·도지사 허가 개설은 법이 정한 자만, 의원은 신고·병원은 허가, 영리 법인은 불가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료기관 개설 주체와 절차는 의료법의 대표 문제이므로 신고와 허가의 짝을 확실히 구별합니다. •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은 당연지정이어서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출제됩니다.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일은 불법이라는 점을 사례형 문항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개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간호조무사가 새로 문을 여는 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 환자들이 개원 과정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직원들끼리도 다양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사정• 한 환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반드시 의사여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환자는 이 의원이 어느 관청에 어떤 절차를 거쳐 문을 열었는지 묻습니다.• 직원 한 명은 원장이 다른 지역에도 의원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또 다른 직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만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수행• 간호조무사는 개설 주체와 절차, 운영 원칙을 정확히 확인한 뒤 알고 있는 범위에서 안내하고, 불확실한 내용은 원장에게 확인합니다.
평가• 안내한 내용이 법 규정과 어긋나지 않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누가 개설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몇 곳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를 법의 틀에서 구분해 판단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 법이 정한 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세우고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인 (Medical Corporation)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어 이익을 나누지 않고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 (Mandatory Designation) — 의료기관이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Clinic) — 주로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소규모 기관으로, 개설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Hospital) — 입원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종합병원 등으로, 개설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