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누가 인정한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가?
1시장·군수·구청장✓ 정답
2시·도지사
3질병관리청장
4보건복지부장관
5보건소장
해설
법 제19조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핵심 정리 이 문제는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가운데 감염 우려자를 누가 인정하는지, 곧 법에 정해진 행정 권한의 주체를 묻습니다. 직업으로 대상이 정해지는 사람과 달리,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권한이 있는 기관장이 인정해야 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감염 우려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곧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1. 성매개감염병 관리의 원리와 법적 틀 성매개감염병은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독·임질·클라미디아감염증 같은 질환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질환은 증상이 가볍거나 아예 없는 채로 오래 지나갈 수 있어서, 본인이 감염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파 위험이 큰 집단을 정해 건강진단을 의무로 받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이 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두 부류의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지웁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앞의 부류는 직업이라는 객관적인 조건만으로 대상이 정해지므로 별도의 인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뒤의 부류는 개인의 감염 상태와 전파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하므로, 누군가가 그렇게 인정하는 행정 판단이 있어야 비로소 의무 대상이 됩니다.
감염병 관리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나뉩니다. 중앙정부는 법령과 기준, 전국 단위의 감시와 정책을 맡고, 개별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일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건강진단 대상을 인정하는 일도 이런 집행 업무에 해당하므로, 법은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둡니다.
2. 감염 우려자의 인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법 조문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곳이어서 그 장이 따로 적혀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시·군·구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직업과 관계없이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직업 종사자 부류와 구별됩니다. 보건소는 지역의 감염병 관리 실무를 맡는 기관이지만 의무를 부과하는 인정의 주체는 보건소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5번. 보건소장: 보건소는 건강진단과 감염병 관리 실무를 맡는 기관이지만, 건강진단 의무를 지우는 인정은 보건소장이 아니라 그 기관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 2번. 시·도지사: 광역 단위에서 감염병 관리 계획과 지원, 시·군·구 사이의 조정을 맡을 뿐, 개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정은 기초 자치단체장이 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3번. 질병관리청장: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 전국 단위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기관의 장이어서 개별 감염 우려자를 직접 인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4번. 보건복지부장관: 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직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 기관의 몫이지만, 이는 직업의 범위를 정하는 권한이고 감염 우려자 개인을 인정하는 권한과는 다릅니다. 두 권한을 섞기 쉬운 선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직업 종사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감염 우려자(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직업은 복지부령이 정하고,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다로 외웁니다. 보기에 보건소장·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이 함께 나오면 개별 주민을 상대하는 기관장이 누구인지부터 따져 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성매개감염병은 증상이 없는 보균 상태가 많아서 건강진단과 상담이 예방의 핵심이며, 검사 결과와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져야 합니다. •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치료가 끝날 때까지 성 접촉을 피하고 배우자나 파트너도 함께 검사받도록 안내합니다. • 국시에서는 같은 법 규정을 인정 주체, 대상자 범위, 건강진단 의무 여부로 바꾸어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상황보건소 성매개감염병 상담 창구
보건소 상담 창구에 두 사람이 따로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러 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최근 성매개감염병 진단을 받았고 아직 성 접촉이 이어지고 있어 주변에 옮길 우려가 크다고 상담 중에 드러났습니다.
사정• 방문 목적과 직업이 건강진단 의무 직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진단 시기, 치료 여부, 성 접촉 상황과 파트너 정보를 비밀이 지켜지는 곳에서 묻습니다.
수행• 직업으로 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정해진 검사 일정과 장소를 안내합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돕고, 치료와 성 접촉 중단의 필요를 설명합니다.
평가• 검사를 받았는지, 치료를 이어 가는지, 파트너 검사까지 안내했는지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핵심 포인트: 건강진단 의무는 직업으로 정해지는 경우와 감염 우려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뒤의 경우에는 누가 대상으로 정하는지 판단 주체를 구분해 알아야 합니다.
성매개감염병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Health Examination) —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에 따라 받는 검사로, 대상 직업 종사자와 감염 우려자가 의무 대상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감염병의 분류와 신고, 격리,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을 정한 법으로 감염병 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진단과 감염병 관리 같은 보건 실무를 맡는 보건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