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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결핵예방법」에 비추어 자료의 사업주 행위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업무 정지·금지는 객담 결핵균검사 양성인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전염성 소실 판정 때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해 취업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3조제4항·제3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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