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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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

해설

법 제6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제66조제4항)은 이와 다른 처분이다.

근거: 「의료법」 제66조제1항·제4항(2026. 11. 12. 시행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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