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
12년
21년✓ 정답
33년
45년
5기간의 제한 없음
해설
법 제6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제66조제4항)은 이와 다른 처분이다.
핵심 정리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면허취소와 자격정지의 차이, 그리고 정지 기간의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의료인 면허 제재의 구조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어서 면허를 받을 때뿐 아니라 면허를 가진 뒤의 행위도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법을 어기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지르면 행정처분으로 면허에 제재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자격 관리는 별도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재는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면허를 완전히 없애는 면허취소이고, 그보다 가벼운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의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면허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므로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지에는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 문제가 바로 그 상한을 묻는 것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있고, 구체적인 사유와 처분 기준은 법과 하위 규정에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을 할 때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멈추는 조치는 기간을 정해 하는 자격정지와는 다른 처분이어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2. 정지 기간의 상한이 정답인 이유 「의료법」은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기간의 범위를 정해 두었고, 그 범위는 1년입니다.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를 없애지만, 자격정지는 최대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업무를 막는 가벼운 처분이라는 점이 기간 설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보기에 있는 2년, 3년, 5년처럼 더 긴 기간이나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모두 법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년입니다. 법규 문제는 숫자가 정확히 외워져 있어야 풀리므로 기간 하나라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2년: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며, 이보다 긴 정지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 3번. 3년: 3년은 자격정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간으로, 이렇게 긴 제재는 면허취소처럼 더 무거운 처분에서 다루는 개념입니다. • 4번. 5년: 5년도 자격정지 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기간이 길수록 정지가 아니라 취소와 비슷한 효과를 내므로 법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 5번. 기간의 제한 없음: 자격정지는 기간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진 처분이어서 제한 없이 정지할 수 없고, 제한이 없는 것은 영구히 막는 면허취소에 가깝습니다.
4. 기억 포인트 면허취소(면허 자체를 없앰) ⇄ 자격정지(최대 1년 범위에서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 신고를 안 한 정지는 신고할 때까지라고 구별해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면허 관련 처분은 의료인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했는지와 연결되므로, 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같은 기본 의무도 함께 챙깁니다. • 현장에서는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업무를 하지 못하므로 병원은 근무자의 면허 상태 확인을 중요한 관리 사항으로 둡니다. • 국시 법규 문항은 기간 숫자와 처분 종류를 바꿔 묻는 경우가 많아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그리고 신고 미이행에 따른 효력 정지의 차이를 정리해 둡니다.
상황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상황 한 병원의 의료인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소식이 병동에 전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이 사람이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처분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궁금해합니다. 간호조무사인 당신은 신입 직원에게 면허 제재의 기본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정• 처분의 종류에는 면허를 아예 없애는 것과 일정 기간 업무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처분을 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기간을 정해 하는 처분에는 법으로 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수행 처분의 종류를 정도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일정 기간만 업무를 막는 처분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을 짚어 줍니다.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멈추는 경우는 기간을 정한 처분과 다르다는 점도 구별해 줍니다.
평가 신입 직원이 면허취소, 기간 정지, 신고 미이행에 따른 효력 정지를 각각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처분의 정도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기간을 정한 처분에는 법으로 정한 범위가 있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격정지 (Suspension of Qualification) — 의료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면허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면허취소 (License Revocation) — 면허 자체를 없애는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살아나는 자격정지와 구별됩니다.
의료인 (Medical Personnel) — 의료법이 정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허 신고 (License Report) — 의료인이 일정 주기마다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하는 의무로, 이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멈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