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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 예방, 고위험군 발견·상담·사례관리, 인식 개선, 자원 연계를 담당하며 입원을 결정하지 않는다. 본인 의사에 반한 입원은 보호입원(보호의무자 신청과 전문의 진단), 행정입원(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 응급입원(의사·경찰관 동의) 등 입원 유형별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제15조·제43조·제44조·제50조(2026. 10. 8. 시행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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