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의료법 제1조가 밝히는 이 법의 목적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목적 조항은 법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한 문장으로 보여 주므로, 문장 앞부분의 흐름과 결론 문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1. 의료법의 목적 조항을 읽는 법 법은 첫 조문에서 법의 목적을 밝힙니다.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수단으로,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은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의료광고와 진료 기록 같은 사항을 다룹니다. 이 모든 규정이 결국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받아 건강해지도록 하려는 것이어서, 목적의 핵심 낱말은 건강의 보호와 증진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규율하는 일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목적 문장은 법마다 비슷한 어휘를 쓰는 경우가 많아 서로 섞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한두 낱말을 바꾼 보기를 섞어 내곤 합니다. 의료법은 건강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낱말을 쓰고, 보건 향상이나 복지, 사회 조성 같은 낱말은 쓰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두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2. 목적의 결론은 건강의 보호와 증진 괄호에는 의료법이 밝힌 결론 문구가 들어가야 하며, 그 결론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문장에서 수준 높은 의료 혜택과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이미 말했으므로, 괄호에는 그 의료 규정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들어갑니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낱말과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서술어가 함께 묶이는 것이 의료법 목적 조항의 특징입니다. 다른 보기는 존엄이나 복지, 보건 향상 같은 낱말로 표현을 바꿔 놓았을 뿐 의료법의 문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에: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는 표현은 의료법 목적 조항의 문구가 아니며, 의료법은 건강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 3번.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보건 및 복지의 증진으로 바꿔 놓은 보기로, 의료법 제1조의 결론 문구와 다릅니다. • 4번.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하는 데에: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한다는 말은 문장 앞부분의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수단을 되풀이한 것으로, 목적 자리에 오는 말이 아닙니다. • 5번.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는 데에: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 조성이라는 거창한 표현은 의료법 목적 조문의 마무리 문구와 다르며, 건강의 보호와 증진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수단(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목적(국민의 건강 보호·증진) 의료법의 목적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과 의무를 정하는 법이라서,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의원과 병원의 운영 기준도 이 법에 근거합니다. • 법의 목적을 묻는 문제는 괄호 앞뒤 문장을 읽고 수단과 목적을 가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 국가시험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법마다 목적 문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법 이름과 핵심 낱말을 짝지어 외웁니다.
상황 의원에 처음 출근한 간호조무사가 신입 교육 시간에 이 의원의 운영과 직원 업무가 모두 의료법에 근거한다는 설명을 듣고, 의료법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정리하려 합니다.
핵심의료법 제1조 목적
사정• 목적 문장이 어떤 수단을 먼저 말하고 어떤 결론으로 끝나는지 문장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의료법이 다루는 내용(의료인, 의료기관, 진료 기록 등)을 떠올려 목적과 이어 봅니다.
수행• 앞부분은 수단, 뒷부분은 최종 목적으로 나누어 적고, 결론 부분에 오는 낱말을 따로 표시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법의 목적 문구와 낱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니다.
평가• 정리한 문장을 보지 않고 다시 써 보아, 수단과 목적의 순서와 핵심 낱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목적 조항 문제는 앞의 수단과 뒤의 목적을 갈라 읽고, 결론 자리에 오는 핵심 낱말을 기준으로 고릅니다.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등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본 법률입니다.
목적 조항 (Purpose Clause) — 법 첫머리에서 그 법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밝히는 조문으로,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건강의 보호와 증진 — 의료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로, 질병을 막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료인 (Medical Personnel) — 의료법이 정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이르며, 의료와 보건지도를 맡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