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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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개론

「구강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은 것은?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진료비 전액 부담이나 진료 직접 제공은 책무로 정해져 있지 않다.
확인 조문: 「구강보건법」 제3조(현행, 2025. 6.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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