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진료비 전액 부담이나 진료 직접 제공은 책무로 정해져 있지 않다.
확인 조문: 「구강보건법」 제3조(현행, 2025. 6. 14. 시행)
핵심 정리 구강보건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법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그 사업이 현장에서 굴러가도록 뒷받침하게 할 뿐, 진료비를 전부 대신 내거나 진료를 직접 해 주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구강보건사업의 계획 수립·시행과 기술적·재정적 지원입니다.
1. 구강보건법이 국가에 맡긴 일의 성격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구강질환을 미리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치과 질환은 한 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고 치료에 드는 비용도 큰 반면, 불소 이용이나 칫솔질 교육 같은 예방은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이 법은 개인 한 사람의 치료보다 지역과 학교 단위로 펼치는 예방 중심의 공중보건 사업에 무게를 둡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누군가 큰 틀을 짜고, 근거 자료를 모으고, 일할 사람과 돈을 대 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구강건강 실태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며, 사업을 맡을 인력을 기르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실제 사업은 보건소·학교·민간 기관 등이 현장에서 펼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치과에서 받는 진료는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고,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본인부담으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공중보건 차원의 책무와 개인 진료 서비스는 서로 다른 층의 일이라는 점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2.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기술적·재정적 지원 보기 가운데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적 지원은 사업 방법과 자료, 전문 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재정적 지원은 사업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예산을 대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이 있어야 보건소나 학교 같은 현장이 세워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또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일 자체가 정부 쪽 책임이므로 민간에 통째로 넘겨서도,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구강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대신 낸다는 규정은 법에 없으며, 국가는 사업을 뒷받침할 뿐 개인 진료비를 전부 책임지지 않고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본인부담으로 처리됩니다. • 3번. 치과 진료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진료는 치과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이 맡는 일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은 예방 중심 사업의 계획과 지원이어서 직접 제공은 책무가 아닙니다. • 4번. 구강보건사업의 계획 수립은 민간 단체가 담당한다: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일은 민간 단체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책임이므로, 책임의 주체를 뒤바꿔 놓은 보기입니다. • 5번.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에만 맡기고 재원은 마련하지 않는다: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말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책무와 정면으로 어긋나며, 사업을 보건소 한 곳에만 떠넘기는 것도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국가·지방자치단체(계획·시행·지원) ⇄ 의료기관(진료 제공) 국가는 판을 깔고 지원하며, 진료는 의료기관이 한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가 학생 대상 구강보건교육이나 불소 사업을 안내할 때 근거가 되는 법이 구강보건법입니다. • 국가시험에서는 책무 보기를 「전액 부담」 「직접 제공」처럼 과장한 틀린 문장으로 자주 냅니다. 지원 중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법 문제는 법 이름과 핵심 동사(계획·시행·지원)를 함께 묶어 외웁니다.
상황 보건소 구강보건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지역 초등학교 불소 사업 안내문을 만들다가,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리하려 합니다.
핵심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 책무
사정• 법은 사업의 틀을 짜는 주체와 현장에서 사업을 펼치는 주체를 나누어 봅니다.• 책무를 설명하는 문장에 직접 진료나 전액 부담처럼 지나치게 센 표현이 들어 있는지 살핍니다.
수행• 법이 지우는 책임을 계획 수립, 시행, 자료 조사·연구, 인력 양성, 사업 지원의 순서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개인이 받는 진료와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따로 둡니다.
평가• 정리한 문장이 사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인지, 개인 진료를 대신하는 역할인지 다시 대조해 과장된 표현을 걷어냅니다.• 안내문을 읽는 학부모가 국가가 모든 치료를 해 준다고 오해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책무 문제는 사업을 짜고 뒷받침하는 역할인지, 개인에게 진료를 해 주는 역할인지를 가르는 눈으로 읽습니다.
구강보건법 (Oral Health Act) —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으로, 예방 중심 공중보건 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구강보건사업 (Oral Health Program) — 불소 이용, 구강보건교육, 실태 조사처럼 지역과 학교 단위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려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법에 따라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자료 조사·연구, 인력 양성, 기술적·재정적 지원으로 사업이 이어지게 하는 공적 책임입니다.
공중보건 (Public Health) — 개인 치료보다 집단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조직적으로 펼치는 보건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