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범위를 묻는 문제로, 다섯 보기 가운데 의료인이 아닌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의료법의 의료인은 정해진 종류만 있으므로 그 종류를 알면 쉽게 풀립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다섯 종류이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1. 의료법의 의료인과 면허 체계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료인으로 정합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섯 종류이고 각각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와 진료 보조 등을 맡습니다. 의료인에게는 면허가 주어지고,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점이 다른 직종과 구분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 관련 인력도 많습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닙니다. 약사는 약사법의 면허를 받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인력입니다. 이처럼 면허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의료인인 것은 아니어서, 어느 법에서 정한 직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일하는 인력으로, 면허가 아닌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업무 범위도 의료인과 달라서 의료행위의 판단이 필요한 일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간호사나 의사의 지도 아래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의료인이 아닌 보기를 가려내기 다섯 보기를 의료인 목록과 하나씩 맞춰 보면 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모두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입니다. 남는 것은 간호조무사인데, 이 직종은 간호사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의료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인은 면허,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는 차이가 근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간호조무사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의사: 의료법에 정해진 의료인의 첫 번째 종류입니다.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의료인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2번.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맡는 의료인으로, 의사와 별개의 면허를 받는 종류입니다. • 3번.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맡는 의료인이며, 양방 의사와 구분될 뿐 의료인에 해당합니다. • 5번.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신생아 보건지도를 맡는 의료인입니다. 간호사와 다른 종류로 의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의료인(면허, 5종) ⇄ 간호조무사(자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섯 외에는 의료인이 아니다라고 외웁니다. 이름이 간호사와 닮은 간호조무사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자신의 직종을 정확히 밝히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업무 범위를 지킵니다.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시받은 범위를 넘는 일은 하지 않고 보고합니다. • 국시에서는 의료인의 종류를 묻거나 의료인이 아닌 직종을 고르는 문항이 거의 매년 변형되어 나옵니다.
상황종합병원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
종합병원에서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인사팀은 병원 직종을 면허와 자격에 따라 표로 정리해 나누어 주었고, 신입 간호조무사가 이 표를 보고 자신의 법적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정• 병원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함께 근무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같은 다른 직종도 있음• 직종마다 근거 법과 면허·자격의 종류가 다름
수행• 직종별로 어느 법이 정한 면허인지 자격인지 분류합니다.• 자신이 해도 되는 업무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업무를 구분해 둡니다.• 환자가 직종을 물으면 본인의 직종과 역할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평가 구분표를 보지 않고도 면허와 자격을 구분해 말할 수 있는지,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의료법상 의료인이 누구인지는 법이 정한 종류로 판단하고,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는 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료인 (Medical Personnel)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