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다. 낮에만 기관을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와 일정 기간만 머무는 단기보호는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재가급여에 속한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도 재가급여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핵심 정리 자료에 제시된 다섯 어르신의 이용 형태를 읽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말하는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마다 서비스 내용이 식사, 목욕, 간호처럼 달라서 헷갈리기 쉽지만, 급여를 가르는 기준은 서비스의 종류가 아니라 어르신이 어디에서 생활하며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입니다. 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며 지원받는 어르신만 시설급여이고, 낮에만 다니거나 잠시 머무는 이용과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는 모두 재가급여입니다.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구분 원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 서비스를 받거나 기관을 오가며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그곳에서 생활하며 받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여서 이 문제의 보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어르신이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데도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로 분류합니다. 어르신의 생활 근거지가 여전히 집이기 때문입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부 시간만 기관을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사정 등으로 일정 기간만 기관에 머무르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생활 전반이 기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재가급여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풀 때는 서비스 내용이 아니라 생활 장소와 머무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어르신 자료의 C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면서 신체활동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이 집에서 기관으로 옮겨졌고, 지원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제공된다는 점이 시설급여의 정의와 정확히 맞습니다. 반면 나머지 네 어르신은 모두 집을 생활 근거지로 두고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방식만 다를 뿐 재가급여입니다. 문제에 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입소인지, 이용 후 귀가인지, 일정 기간 체류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C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A: 낮 동안 기관에서 식사와 인지 활동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므로 주·야간보호에 해당하며,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재가급여입니다. • 3번. B: 보호자가 출장 간 일주일 동안만 머무르는 단기보호이므로 재가급여입니다. 기관에서 잠을 자더라도 입소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임시 이용입니다. • 4번. D: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장비를 갖추고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목욕이므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입니다. • 5번. E: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간호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이므로 재가급여입니다. 간호라는 전문 서비스를 받아도 집에서 받으면 시설급여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재가급여(집이 생활 근거지) ⇄ 시설급여(기관이 생활 근거지) 기관에서 먹고 자며 장기간 생활하면 시설급여, 집으로 돌아가거나 잠시 머물면 재가급여로 외웁니다. 기관 이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시설급여를 고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현장에서 보호자가 시설과 재가의 차이를 물으면 생활 장소와 머무는 기간을 기준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기관을 이용하지만 재가급여라는 점이 국시에서 가장 자주 함정으로 쓰입니다. • 같은 사례 자료를 주고 급여 종류를 하나씩 짝짓게 하는 문항으로 자주 변형됩니다.
상황장기요양 이용 상담
상황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창구에 다섯 어르신의 가족이 각각 찾아와 어르신의 이용 형태를 설명했습니다. 상담을 돕는 간호조무사는 가족이 말한 내용을 정리해 급여의 종류를 안내해야 합니다.
사정• 한 어르신은 낮 동안 기관에서 식사와 인지 활동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어르신은 보호자가 출장 중인 일주일 동안 기관에 머뭅니다.• 한 어르신은 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며 신체활동 지원을 받습니다.• 한 어르신은 집에서 방문 목욕 서비스를 받고, 다른 어르신은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집에서 방문 간호를 받습니다.
판단 서비스 내용이 식사, 목욕, 간호로 제각각이라 겉으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어르신이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를 기준으로 나누면 정리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사정: 어르신마다 생활 장소(집인지 기관인지)와 머무는 기간(귀가, 일정 기간, 장기)을 확인합니다.• 수행: 확인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급여 종류별로 가족에게 설명합니다.• 평가: 가족이 이용 형태와 급여 종류를 올바르게 연결했는지 되묻습니다.
핵심 포인트: 기관 이용 여부가 아니라 생활 근거지와 머무는 기간으로 급여의 종류를 가릅니다.
시설급여 (Institutional Care Benefit)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 (Home-based Care Benefit) — 집을 생활 근거지로 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 (Day and Night Care) — 하루 중 낮이나 밤의 일부 시간만 기관에서 보호와 프로그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재가급여입니다.
단기보호 (Short-term Care) —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일정 기간만 기관에 머무르다 집으로 돌아가는 재가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Special Cash Benefit) —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