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지역은 읍·면·동이며,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감염병 예방·관리가 아닌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지역은 읍·면·동이며,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설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조례로 설치하며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설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번. 보건소가 없는 읍·면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읍·면에만 한정되지 않고 동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합니다.
5번.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다
감염병 예방·관리가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합니다.
핵심 정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며 기준은 대통령령입니다.
지역 건강 지원 기관후보지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만성질환 예방 시설을 계획하면서 후보 읍·면·동의 보건소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와 기준을 확인해 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입니다.
대통령령 —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아우르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