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2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정답
3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4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5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해설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각 목은 보건소가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열거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가목),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다목),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마목), 방문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사목)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취소'는 이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건소가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는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과 보건교육,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 방문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와 취소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설 허가는 별도의 행정 업무이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구분됩니다.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취소는 서비스 목록에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은 서비스 목록에 있습니다.
3번.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은 서비스 목록에 있습니다.
4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은 서비스 목록에 있습니다.
5번.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은 서비스 목록에 있습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건강증진, 모자보건, 정신건강, 방문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