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1부가급여
2선별급여
3요양비✓ 정답
4건강검진
5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해설
제49조제1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부가급여(제50조)는 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 등이고, 선별급여(제41조의4)는 경제성 등이 불확실한 예비적 요양급여이며, 보조기기 보험급여(제51조)는 장애인 등록 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한 보조기기 급여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요양비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공단은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급여가 요양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요양비입니다.
부가급여, 선별급여, 보조기기 급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준요양기관 이용이나 기관 외 출산 시 지급하는 급여가 요양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입니다.
2번. 선별급여
선별급여는 경제성 등이 불확실한 예비적 요양급여입니다.
4번.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별도의 급여입니다.
5번.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장애인 등록 가입자 등에 대한 보조기기 급여입니다.
핵심 정리
요양비는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 이용 또는 기관 외 출산 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