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정답
2감액된 약제가 3년 이내에 다시 감액 대상이 되면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감액할 수 있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감액할 수 있다
4재감액된 약제가 다시 위반과 관련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5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2항은 재감액 시 100분의 40 이내이고, 3항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며,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재감액은 100분의 40 이내이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입니다.
숫자와 법령 형식을 함께 외워 두어야 합니다. 최초 감액은 100분의 20 범위입니다.
오답 분석 5번.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액과 적용 정지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번. 감액된 약제가 3년 이내에 다시 감액 대상이 되면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감액할 수 있다
재감액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감액할 수 있다
최초 감액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4번. 재감액된 약제가 다시 위반과 관련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요양급여 적용 정지는 2년이 아니라 1년의 범위입니다.
핵심 정리
최초 감액 100분의 20, 재감액 100분의 40, 적용 정지 1년,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