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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은 급여 제한 사유로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진단을 기피한 경우 ④ 업무·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열거한다. 업무상 질병이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면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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