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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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41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요양급여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이득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고(제41조의4제1항), 본인일부부담금은 다른 요양급여와 달리 정할 수 있다(제44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한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제42조의2제1항·제2항), 조건 미충족·자료 미제출 시 실시를 제한하는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42조의2제3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제42조의2
같은 주제 다음 문제72세 남자가 장기간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수액을 24시간 동안 투여받을 예정이다. 포도당 투여속도(glucose infusion ra…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D-5 정조준 175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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