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제41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요양급여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이득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고(제41조의4제1항), 본인일부부담금은 다른 요양급여와 달리 정할 수 있다(제44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한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제42조의2제1항·제2항), 조건 미충족·자료 미제출 시 실시를 제한하는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42조의2제3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제42조의2
선별급여
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이득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의 요양급여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다른 요양급여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시 조건이 정해진 선별급여를 하는 요양기관은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별급여는 주기적으로 평가해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선별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다른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선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른 요양급여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선별급여는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항목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항목에 한하지 않고 불확실하거나 낮아도 잠재적 이득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 실시 조건이 정해진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도 평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실시 조건이 정해진 선별급여를 하는 요양기관은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번.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이 직접 실시를 제한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실시를 제한하는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핵심 정리
선별급여는 불확실성이 있어도 지정할 수 있고 주기적 평가와 재결정을 받으며 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