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약제입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급여대상이 되지 않고 요양기관이나 약사회가 정하지도 않습니다. 약제 외의 요양급여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약제만 요양급여대상이다입니다.
약제만 고시한 것이 급여대상이라는 점이 다른 항목과 다릅니다.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만 급여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허가된 모든 약제는 자동으로 요양급여대상이 된다
허가된 약제가 자동으로 요양급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요양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한다
요양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급여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3번. 약제도 비급여로 정한 것을 뺀 나머지가 급여대상이다
약제도 비급여를 뺀 나머지가 급여라는 설명은 약제 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