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은 요양기관으로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열거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열거된 목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요양기관 목록에 없습니다.
오답 분석 2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요양기관입니다.
3번.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는 요양기관입니다.
4번.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요양기관입니다.
1번.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요양기관입니다.
핵심 정리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등, 보건진료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