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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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가입자 D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뒤 입원하였다. 퇴원 후 재활 치료를 받았다. 병원 밖에서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였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요양급여로 정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은 제50조의 부가급여이며, 가입자가 직접 고용한 간병인 비용은 요양급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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