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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찰·검사
ㄴ. 예방·재활
ㄷ. 간호
ㄹ. 장제비 지급
해설
제41조제1항은 요양급여의 종류로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을 열거한다. 따라서 ㄱ(진찰·검사), ㄴ(예방·재활), ㄷ(간호)은 모두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ㄹ의 장제비는 제50조에 열거된 부가급여로 요양급여가 아니다. 법률에는 부가급여로 열거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장제비가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제50조.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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