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3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4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정답
5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등을 열거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제14조)이며 심사평가원의 업무 목록에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아닌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과 평가기준의 개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입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며 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입니다.
보험자와 심사 기관의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격 관리는 공단의 업무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위탁받은 급여비용 심사나 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