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운영 비용 전액 보조 의무는 없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시행 202605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도록 노력함입니다.
민간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운영 비용 전액 보조 의무는 없습니다.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여함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여하지 않습니다.
2번. 의약품의 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함
의약품 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4번. 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반드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함
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반드시 직접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을 전액 보조함
민간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을 전액 보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재원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하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