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
2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3마약류취급자로부터 마약류 관련 교육을 위탁받아 취급하는 경우✓ 정답
4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5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해설
제4조제2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 ②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양수하여 소지, ③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운반·보관·소지·관리, ④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 ⑤ 자격 상실자가 인계 전까지 소지, ⑥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료 목적 대마의 운반·보관·소지, ⑦ 총리령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열거한다. '교육 위탁'은 이 목록에 없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는 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 취급자를 위해 운반·보관·소지·관리하는 경우,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자격 상실자가 인계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료 목적 대마를 운반·보관·소지하는 경우 등이 열거됩니다. 마약류 관련 교육을 위탁받아 취급하는 경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마약류취급자로부터 마약류 관련 교육을 위탁받아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열거된 예외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교육 위탁을 받아 취급하는 경우는 목록에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는 취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2번.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취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4번.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는 취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5번.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취급자를 위해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는 취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핵심 정리
비취급자의 취급은 열거된 경우뿐이며 교육 위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취급자의 마약류 소지예외 확인
마약류 관련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해 봅니다.
마약류취급자 — 법 제2조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여 허가·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의 마약류소매업자, 자목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