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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제4조제2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 ②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양수하여 소지, ③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운반·보관·소지·관리, ④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 ⑤ 자격 상실자가 인계 전까지 소지, ⑥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료 목적 대마의 운반·보관·소지, ⑦ 총리령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열거한다. '교육 위탁'은 이 목록에 없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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