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제1항),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제7항),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11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숫자와 비용 부담 주체를 함께 정리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5번. 판별검사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판별검사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입니다.
2번.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은 마약류 중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3번.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만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만이 아니라 시·도지사도 설치·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치료보호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한다
치료보호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 이내입니다.
핵심 정리
판별검사 1개월, 치료보호 12개월, 비용은 국가·지자체 부담, 재지정 평가는 3년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