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2폐기·양도한 마약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
3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 본인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있다
4상속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 반드시 폐기·양도하여야 한다
5마약류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제외)가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법인은 보유 마약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이면 승인을 받아 폐기·양도하지 않을 수 있다(4번은 틀림). 폐기·양도한 경우에는 품명·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2번은 틀림), 승인한 허가관청도 승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린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격 상실 시 마약류의 처분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제외)가 자격을 잃으면 그 취급자, 상속인, 후견인, 청산인, 합병 후 법인은 보유한 마약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이면 승인을 받아 폐기·양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기·양도한 경우에는 품명과 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마약류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입니다.
보유를 신고만으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 상실 시 마약류는 허가관청 승인으로 폐기하거나 양도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신고만 하고 계속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 본인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자격을 잃은 본인도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습니다.
4번. 상속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 반드시 폐기·양도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마약류취급자이면 승인을 받아 폐기·양도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폐기·양도한 마약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
폐기·양도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자격 상실 시 마약류는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며 결과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