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827)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이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지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은 설치·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설치·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두 주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