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4명이라는 숫자와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의 예외를 함께 묶어 기억해 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827)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취급의료업자가 네 명 이상인 의료기관입니다.
4명이라는 숫자와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의 예외를 함께 기억합니다. 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이면 마약류관리자를 둡니다.
오답 분석 1번. 취급의료업자가 두 명 이상인 의료기관
두 명 이상은 기준이 아닙니다.
2번. 취급의료업자가 세 명 이상인 의료기관
세 명 이상은 기준이 아닙니다.
5번. 취급의료업자가 다섯 명 이상인 의료기관
다섯 명 이상은 기준이 아닙니다.
4번. 취급의료업자 수와 무관한 모든 의료기관
취급의료업자 수와 무관한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향정만 취급하면 제외됩니다.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관리자 배치 검토
취급의료업자 수가 늘어난 병원이 마약류관리자 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배치 기준을 확인해 봅니다.
마약류관리자 —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약사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며 법에서 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제공·처방 업무를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