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의료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로서 별도의 취급자 허가·지정을 받지 않는다. 나머지 일곱 유형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며, 관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827)
허가나 지정이 필요 없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별도의 허가나 지정을 받지 않습니다. 소매업자는 등록한 약국개설자이고, 취급의료업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유형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마약류소매업자입니다.
허가 관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뉩니다. 소매업자는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판매하는 자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번. 마약류관리자
마약류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4번.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원료사용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번.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소매업자와 취급의료업자는 별도의 취급자 허가·지정을 받지 않습니다.
마약류 취급 지위의 취득추가 허가 확인
약국개설자가 마약류 취급을 준비하며 추가 허가·지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려 합니다.
마약류취급자 유형별로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봅니다.
마약류소매업 — 약국에서 마약류를 소매로 파는 업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며 법에서 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제공·처방 업무를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