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마약류도매업자와 대마재배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마약류관리자는 같은 관청의 지정을 받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8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마약류도매업자와 대마재배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마약류관리자는 같은 관청의 지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마약류수출입업자입니다.
허가 관청이 식약처장인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인지 구분해서 외워야 합니다. 수출입업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는 약국 개설등록으로 지위를 얻으며 식약처장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4번. 대마재배자
대마재배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5번. 마약류관리자
마약류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습니다.
핵심 정리
식약처장 허가는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이고 도매업자·대마재배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