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조제4호의2는 관련 법령 위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으로 정한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므로 영구 제한이 아니다. 형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결격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조 (시행 20260621)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관련 법령 위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므로 영구 제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이다입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집행유예 중이라도 결격이 아닙니다. 약사법 제5조제4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이면 결격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이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중이라도 결격이 아닙니다.
2번.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영구히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므로 영구 제한이 아닙니다.
5번. 집행유예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결격이다
결격은 유예기간 중에 한하므로 유예기간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약사법 제5조제4호의 죄로 받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입니다.
집행유예와 면허결격 문의
약사법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면허 신청자가 결격 여부를 문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