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해설
약사법 제5조제1호 단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선택지(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면허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미종료자)는 모두 제5조에 열거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 담당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면허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로 모두 결격사유입니다. 전문의가 업무 적합성을 인정한 정신질환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결격사유입니다.
2번.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3번.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면허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입니다.
5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결격이지만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됩니다.
정신질환자의 면허결격 여부 검토
면허 신청자의 현재 상태와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결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약사법상 결격사유 적용을 판단해 봅니다.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치료 이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