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취소 사유에 따라 기간이 3년과 2년으로 갈린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조 (시행 20260621)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기간이 3년과 2년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약제비를 거짓 청구하여 취소된 경우 3년이다입니다.
기간을 사유별로 구분해 외워 두어야 합니다. 약제비 거짓 청구는 3년, 그 밖의 위반은 2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그 밖의 법령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5년이다
그 밖의 법령 위반의 제한 기간은 5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3번. 그 밖의 법령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7년이다
그 밖의 법령 위반의 제한 기간은 7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4번. 취소 사유와 무관하게 언제나 2년이다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달라서 언제나 2년은 아닙니다.
5번. 약제비를 거짓 청구하여 취소된 경우 1년이다
약제비 거짓 청구의 제한 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