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정 기간 안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 조건부 허가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근거 조문] 약사법 제35조, 제35조의3
의약품 조건부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정 기간 안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 조건부 허가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닌 필요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필요적 취소인지 임의적 취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조건 불이행 시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
조건 불이행 시 과태료만이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2번. 조건부 허가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는 희귀질환 치료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시설 조건부 허가도 있습니다.
3번.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는 별도 처분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허가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취소 처분이 필요합니다.
4번. 조건은 허가받은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붙일 수 있다
조건은 허가받은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조건부 허가는 시설 조건부와 품목 조건부가 있으며 조건 불이행 시 필요적 취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