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원가나 점유율 같은 경제적 사정은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품목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가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제적 사정은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갱신 거부는 안전성과 유효성, 제출 의무 등 법정 사유에 한합니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3번. 허가 이후 이상사례 보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상사례 보고가 접수된 사실만으로 갱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번. 유효기간 중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중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은 갱신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4번. 제조 원가가 크게 올라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조 원가 상승은 갱신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5번. 시장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경우
시장 점유율 하락은 갱신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