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조제나 약국에 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는 것과 달리, 제조와 품목허가 영역은 총리령이 중심이 된다는 구분이 유용하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갱신 기준·절차를 정하는 법령 형식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조제나 약국에 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는 것과 달리, 제조와 품목허가 영역은 총리령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총리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영역에 따라 위임되는 법령 형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갱신의 기준·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