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갱신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실제로 공급되지 않는 허가를 정리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제조되지 않은 의약품의 갱신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실제로 공급되지 않는 허가를 정리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제조 실적이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4번. 제조 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조 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2번. 제조 실적은 갱신 요건이 아니다
제조 실적은 갱신에서 의미 있는 요건입니다.
3번. 제조 실적이 없으면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제조 실적이 없다고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되지 않습니다.
5번. 제조 실적이 없어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갱신받을 수 있다
제조 실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유효기간 중 제조되지 않은 의약품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제조 실적 없는 품목갱신 검토
유효기간 동안 제조 실적이 없는 품목의 담당자가 미제조 사유를 정리해 갱신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