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약국등의 개설자와 다른 의약품 도매상 등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파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판매 상대방이 법정 판매 주체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7조 (시행 20260621)
의약품공급자가 할 수 없는 행위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소매하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공익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소매하는 행위입니다.
판매 상대방이 법정 판매 주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공급자는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3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