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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약사법」상 제삼자에게 조제기록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조제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확인하게 할 수 없다. 예외는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이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등을 갖춘 경우,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친족이 요건을 갖춘 경우, 그리고 건강보험·의료급여 업무나 수사·재판 등 법률에 따른 경우다. 단순히 같은 약국을 이용하는 이웃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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